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조회수 : 717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12가지 사고가 포함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1. 신호위반: 교차로 등에서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2. 중앙선 침범: 도로 중앙선을 넘거나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3. 과속운전: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
4. 앞지르기 위반: 금지된 구역에서 추월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정지선 위반, 무리한 통과로 발생한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
7.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8. 무면허운전: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9. 보도 침범: 보행자 전용 도로인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위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다친 사고.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화물이 떨어지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특징 및 처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장(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보상은 필요 시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법적·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전 운전과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목록으로

[ 패밀리사이트 ]

필수 안내사항